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 보유세'

강아지 보유세 부과?

요즘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핫이슈인 소식인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부과할 예정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보유세라고 칭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반려동물 보유세’ 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안은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목적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목적은 걷은 세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유기 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 입니다. 유기 동물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비용을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도..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정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가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겠지만, 일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른 의료비 완화, 반려동물 편의시설의 확대 등 세금을 내는 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굉장이 잘 조성되어 있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반려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세금을 부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악효과만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